국가보안법 7조

Name: 헌재, '이적행위 찬양·고무금지' 국보법 7조 1항 합헌 / 연합뉴스TV (YonhapnewsTV)
Uploaded: 2023-09-26T09:41:51Z
Duration: 49 s
Description: 헌재, '이적행위 찬양·고무금지' 국보법 7조 1항 합헌 이적행위를 찬양·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·유포할 수 없도록 한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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